간호법안 주요내용, 반대이유

간호법이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을 두고 말이많다. 

 

간호법안 주요내용, 반대이유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업무는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료법은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함으로 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빚어진것입니다. 

 

 

 

 

 간호사법 쟁점과 반대이유. 

간호사법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지역사회"란 단어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간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다"는게 간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왜 문제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의사단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길을 틔어줬다는게 의사단체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간호사들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열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이에 맞선, 간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미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간호와 돌봄체계에

초점을 두는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도 늘어나고

급증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의 반대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법 추진경과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 간호사중아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 간호사 처우개선을위한 국가, 지자체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법 제정안 반대측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 단독 개원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영역을 침범

하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

 

-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 의료 지역간 분쟁은

계속될것이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